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

[건축자재 품명. 성능표기 방법]

국토교통부령 제234호(2015.10.5)에 의거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·시공을 근절하고,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 표기화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이는 건축사의 건축자재 성능표기 즉, 건축자재 스팩-인 제도로서 지금까지 건축주와 건설사의 자재선택의 권리가 건축사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전환을 의미합니다.
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맞추어 건축자재정보 분류체계,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개발하고 건축사의 건축설계 시 자재품명표기에 따른 도면작성방법을 배포하였습니다.

근거법규 (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. 2015.10.5)

화재안전관련 건축자재 건축법 및 하위법령내용

☐ 건축법[법률 제16380호, 2019.4.23 일부개정 / 시행 2019.10.24]

제52조의4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 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, 유통업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(이하 “품질관리서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, 유통업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☐ 건축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0145호, 2019.10.22, 일부개정]

제62조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“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

2.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

3.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

4.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

☐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<제2019-592호,2019.10.25.>

제9조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5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, 셔터,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<제2019-593호,2019.10.25>

제24조 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